1. “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물가야!”
최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직전 보고서와 동일하게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스위스와 싱가포르 당국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를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15년의 ‘교역촉진법’과 1988년의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반기별로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상수지, 대미 무역수지, 외환시장 개입 경향 등을 분석해 해당 국가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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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업체 인력난 해소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수급 필요”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남 영암에서 열린 ‘서남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급 대책 및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노성호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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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P&I 성장 걸림돌 법과제도 개정해야
올해 22주년을 맞이한 KP&I가 연간 보험료 3천만달러(320억원)에 머무는 변곡점에 도달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수년째 연간보험료 3천만달러 그쳐 대형사고나 해외 재보험료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적자 또는 소폭의 흑자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천년 정부 자금으로 설립 출발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영업시장의 한정된 선주상호보험(제3자책임보험) 국한되어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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