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추가 對韓 공격 카드는?…조선산업 합병 불허· 농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이달 28일부터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의 추가 공격 수단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조선업이다. 일본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을 문제 삼아 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WTO 제소 사전 단계인 양자 협의 단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발간한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도 “(한국은) 자국 조선업에 대해 국책금융기관이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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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 경제보복 파장, 韓조선 수주 제동 움직임…근해선사 물동량 위태
일본이 한국 조선업의 견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 조선업 단체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대한 데 이어 일본 유력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은 한국 조선업의 저가 수주를 비판했다. 자칫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수주 활동이 일본발 경제보복에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업계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90%가 넘어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해도 영향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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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해운 “환율상승, 양날의 검”
조선·해운업계가 원·달러 환율 급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큰 영향은 없으나 환율상승이 장기화되면 원가부담이 커져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18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20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7년 1월 9일(1,208.3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당분간 환율 상승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수출업종에는 유리한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자재 수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가상승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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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 전쟁보험료 더욱 급등…유조선 공격 전 대비 20배
호르무즈해협 주변을 포함한 중동 정세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선박 전쟁보험료가 계속 급등하고 있다. 5, 6월의 유조선 공격 사건 이후 위험 해역 항해때 마다 발생하는 할증 보험료는 사건 전 대비 10배였으나 8월 1일부터 다시 그 2배(사건 전 대비 20배)로 뛰어올랐다. 가령 VLCC(초대형 유조선)의 선체 가격이 100억엔인 경우 종전은 1항해 250만엔였던 보험료가 현재는 1항해 5,000만엔으로 급등해 석유회사 등 화주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다.
전쟁보험 요율을 정하는 영국 런던의 보험업계가 통지했다. 요율 상승으로 제외수역으로 들어갈 때 마다 5,000만엔의 보험료가 발생하는 계산이 된다. 전쟁보험료 지불은 석유회사 등의 화주(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운 관계자는 “배선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며 비용 부담 증가에 이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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