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22] STL Global Weekly Market Report (181030)

[No.222] STL Global Weekly Market Report (181030)
2018년 10월 30일 admin2

1. 트럼프 환경규제 연기 vs IMO 규제 그대로


가장 강력한 해운 환경규제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20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규제 연기 및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험 구축단계(EBP)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IMO 측에 사실상 거부당하면서 규제 압박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해운업계는 다가오는 규제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쉽벙커 등 외신에 따르면 IMO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총회에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시행 연기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연료유에 SOx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는 환경규제를 예정대로 2020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IMO의 환경규제가 가져오는 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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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O2020과 연료유가조정계수의 적용 문제 이슈화


국제해사기구(IMO)의 2020년 환경규제와 관련해 비용부담을 선사가 화주에 전가하는 문제가 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KMI 윤희성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저유황유의 실제 가격은 아직 미지수이나 대체로 현 수준 대비 약 60%의 증가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Maersk가 새로운 BAF(연료유가조정계수)를 적용해 화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고, MSC, CMA CGM 등 주요 선사도 같은 구조로 화주에게 연료유가 상승의 영향을 전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화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British International Freight Association이 반대의사를 천명한 데 이어 최근 European Shippers’ Council(ESC)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운임은 기본적으로 협상의 대상이므로 선화주간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둘째, 연료유를 전가하는 구조에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셋째, 단순한 전가는 이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방안의 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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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곤의 역설? 韓조선해운 2020년 역대급 환경 규제 ‘기회’


오는 2020년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양 환경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ㆍ해운 업계가 발빠르게 친환경 선박 제조에 나서면서 불황의 파고를 넘어 업황 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관심을 끈다. 특히 해운 업계는 유럽이나 미국 선사 대비 선대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제해사기구(IMO) 2020’ 규제에 부합한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 비용이 덜 드는, ‘빈곤의 역설’ 상황을 맞았다.

 

IMO 2020은 174개국을 회원으로 둔 IMO가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산성비를 유발하는 황산화물(SOx) 배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운송에서 발생하는 전체 산화 황 배출량 중 약 90%는 선박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2020년까지 모든 선박에 배기가스 정화 장치(스크러버)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장치를 달거나 벙커C유 대신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 전 세계 조선ㆍ해운 업계가 IMO 2020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는 것은 현재 선박을 친환경으로 개조하거나 미래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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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크러버 도입 임박.. 세제 지원·노동력 공급 등 요청


해운업계가 다가오는 환경 규제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운업과 연계한 4차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추진기구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6일 7시 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양정책포럼’을 열고 해양수산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연사를 맡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확보로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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